이경규 씨가 약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공황장애 치료를 위한 처방약 복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정신건강 약물 복용과 운전 사이의 법적 공백과 사회적 오해, 공황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 1. “약물 했다고요?” – 감기약 복용도 '약물운전'인가
개그계의 대부로 불리는 이경규(65) 씨가 약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중은 놀라움과 의문을 동시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불법 운전이 아닌, 정신질환 치료 약물과 법적 공백, 사회적 오해에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감기 몸살로 병원을 다녀왔고, 평소 공황장애 약을 복용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간이 약물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에 따라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 2.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약물운전'의 기준은?
▶ 법적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약물 등 운전 금지)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약물 등의 영향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복용 중인 정신과 약물도 포함되는가?”
현재 대한민국 법령에는 정신과 약물의 복용 후 '운전 제한 시간' 또는 '종류별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모호한 회색지대로 작용합니다.
💊 3. 정신과 약물과 운전 – 위험한가요?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처방되는 항불안제, 수면제, 항우울제는 일부 약물이 주의력·반응속도·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 운전 주의 약물군
| 약물 종류 | 주요 성분 | 위험 요인 |
| 벤조디아제핀계 |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 졸림, 판단력 저하 |
| 수면제계 | 졸피뎀 | 몽유병, 착각, 반응 지연 |
| 항히스타민 | 클로르페니라민 | 졸음 유발 |
| 마약성 진통제 | 트라마돌 등 | 집중력 저하, 반응 느림 |
✅ 하지만 처방약 복용자 대부분은 적정 용량을 유지할 경우 안전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어야 합니다.
🧠 4. 공황장애란 무엇이고, 약 없이는 안 되는 걸까?
이경규 씨는 2011년 방송 촬영 중 겪은 불안 경험 이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약물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공황장애(Panic Disorder)
- 갑작스런 심장 두근거림, 질식감, 죽을 것 같은 공포 등 공황 발작
- 예기불안과 회피 행동 동반
- 뇌의 편도체, 전두엽의 반응 과민성 증가로 유발됨
- 약물 + 인지행동치료 병행으로 예후 개선 가능
📌 “정신질환은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현대인의 질환”
– 이경규 씨의 고백처럼, 공황장애는 부끄럽거나 숨길 일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질병입니다.
🧬 5. 약물치료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 사회는 준비돼 있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적지 않습니다.
- 국내 우울증 환자: 약 100만 명
- 불안장애 진료 인원: 연간 80만 명
- 항우울제 시장 규모: 연 5,000억 원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겐:
- “정신질환 환자=위험하다”는 편견
- 직장에서의 고용상 불이익
- 운전, 보험, 여행 등 일상적 제한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처방약 복용 중인 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는 공정성과 인권 문제를 야기합니다.
📋 6.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제도와 인식 개선
▶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이유
| 문제 | 개선 방향 |
| 약물복용자 운전 기준 모호 | 약물별 운전제한 시간/영향도 구체적 고시 필요 |
| 처방약 복용 = 범법자 취급 | ‘의료적 필요성에 따른 복용’이라는 전제 명확히 |
| 자가보고식 검사 | 의료기관 연계된 객관적 자료 요청 제도화 |
| 정신질환 낙인 | 대중교육 및 공공 캠페인 확대 필요 |
🙏 7. 정신건강 약물을 복용 중인 당신을 위한 조언
- 💊 약 복용 전, 복용 후 주의사항 반드시 의사에게 문의
- 🚗 처방약 정보지에 ‘운전 주의’ 문구 있는 경우 최소 6~8시간 이상 대기
- 💬 복용 사실을 숨기지 말고, 필요 시 경찰·기관에 처방전 제시
- 🧘♂️ 약물 외에도 스트레스 관리, 수면, 운동 병행할 것
📌 약을 먹는 사람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경규 씨의 사례는 단순한 연예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정신과 약물 복용자들이 현실에서 겪는 편견, 법적 불확실성, 낙인의 총합입니다.
약물 복용은 치료이고 회복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치료받는 사람을 의심할 게 아니라, 그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합니다.
“운전을 막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이해와 제도적 정비입니다.”
당신이 감기에 걸린 사람을 비난하지 않듯,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도 약을 복용할 자유와 존엄이 주어져야 합니다.